7월부터 ‘맞춤형 보육’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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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아보험 제왕절개

연합뉴스 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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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부터 ‘맞춤형 보육’ 시행

[앵커]

7월부터 경제와 복지분야에서도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

당장 다음달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이 대표적이고 안경점이나 가구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.

경제ㆍ복지분야 달라지는 것들 김종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

[기자]

7월부터 달라지는 대표적인 것은 0~2세반 어린이집의 맞춤형 보육입니다.

0~2세 종일반에 어린이를 맡기려면 맞벌이거나 임신 다자 조손 및 한부모 가정같이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최장 6시간만 맡길 수 있는 맞춤반을 이용해야 합니다.

노인과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됩니다.

현재는 70세 이상만 대상인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다음달 1일부터 65세로 낮아지고 또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도 지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총액의 20%이던 것이 다음달 입원환자부터 5%로 줄어듭니다.

세금분야에서는 안경점과 가구점의료용 기구 소매도 다음달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

7월부터는 빈 병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% 1인당 한도는 연간 10건입니다.

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드론 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.

비행승인이나 기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준도 자체 중량 12㎏에서 최대이륙중량 25㎏로 확대됩니다.

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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